뉴타운 출구전략 종지부…도시재생 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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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기 부동산정책]

뉴타운 출구전략 종지부…도시재생 2조원 투입

 

 

 

이데일리 | 2014.06.0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박원순 식(式) 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의 핵심은 뉴타운·재개발 등 기존 주거지를 갈아엎는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생활권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우선 2012년 1월부터 본격 착수했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사업 추진 3년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주민들의 손으로 사업 추진 또는 청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출구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총 606곳(관리처분인가 이전) 중 324개 구역을 선별해 이미 310곳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개 구역은 이달 중, 3개 구역은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주민 투표를 거쳐 사업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기존 뉴타운·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정비사업 패러다임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일대에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후 정비사업의 무게 중심은 뉴타운·재개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박원순 당선인은 선거 공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캠프의 강희용 정책 대변인은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설치하고, 2~3개 동(洞) 단위의 생활권과 연계해 마을 공동체·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함께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9월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의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 665억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주거·산업·문화가 한 데 어우러진 통합 재생 모델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주거지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창신동 성곽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토종 봉제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제도적·재정적 기반도 마련된다. 서울시 내부에 도시재생본부가 설립되고 시장 직속 도시재생활성화 자문위원회도 설치되는 것이다. 시 산하 SH공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각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형 개발기업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향후 5년간 각 1조원씩 총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단위로 통합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그림을 반영하고,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시 조례 등을 연내 수립 및 제정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자의 구상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내 낙후된 주거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역맞춤형·주민친화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상도 (자료=박원순 캠프 정책공약집)

 

다만 고립무원 처지인 기존 뉴타운·재개발 구역 상당수는 2기 박원순 시정의 큰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324개 구역 중 지난달 현재 140개 구역이 사업을 청산했는데, 이 중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은 15곳, 조합이 꾸려진 구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는 나머지 126개 구역 중 다수가 그간 쓴 비용 처리 문제 등으로 사업을 접지도, 계속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다. 뉴타운 지구도 전체 35개 구역 중 34곳이 여전히 구역에 묶인 상태다. 박 당선자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 개발, 관리·감독 강화 및 컨설팅 도입, 일부 규제 완화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성 반전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예상 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전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청산 신청 기한을 내년 1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하고, 조합 해산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