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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재선 임기 동안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시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타운이 진행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분석해 될 만한 곳은 서울시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개발되도록 하고, 안 될 곳은 서둘러 해제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해제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며 “그밖의 다양한 대안을 연구해 개발이 안 되는 뉴타운 지구의 빠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뉴타운 일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뉴타운은 2012년 2월 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법 개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뉴타운 지구를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에 따라 해당 구역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 추진 상황상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 지역의 모든 뉴타운 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향후 뉴타운 지구에 전면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뉴타운을 또다시 방치해 뉴타운 지구 전체가 슬럼화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은 “개발도 못하고 해제도 안 되면 결국 마을이 슬럼화되기 마련”이라며 “뉴타운을 해제하면 마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의 장점을 살려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종로구 이화동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화동은 낡고 노후된 동네지만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갖고 있는 마을”이라며 “현재 시민운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 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는 “다른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이나 시민운동가들이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임기에는 뉴타운 수습에 집중했는데 이제 도시재생이란 큰 목표 하에 (뉴타운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 브랜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