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연땐 부담 커져
- 가입 전 조합원 수 확인..부지매입률도 따져봐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붐’이 일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틈을 타 분양가가 저렴하고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중소형 단지에서 대단지로 공급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체될 여지가 많고,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등 단점도 적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도권 대단지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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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로 지방에서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단지로 조합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상도스타리움’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230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다.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초역세권인 ‘동작 트인시아’도 935가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동작구 인근에서는 우림건설과 효성건설, 서희건설 등도 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경기 광주시 오프읍(1028가구)과 오산시 지곳동(1950가구), 남양주시 화도읍(1602가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단지 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이다. 특히 작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현재 무주택자거나 전용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거주민만 한정하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조합원 확보가 용이해진 것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의 95%를 확보하면 나머지 5%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과거처럼 ‘알박기’가 쉽지 않아진 점도 활성화의 이유다.
◇ 아파트 분양가 20~30% 저렴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가격이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20~30% 싸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민간 분양과 달리 마케팅 비용 등이 덜 들어가다 보니 분양가가 저렴하다”며 “과거에는 아파트 시공과 마감재가 부실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조합원 가입에 큰 장벽이 없다는 것도 매력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의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추가분담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조합 탈퇴도 쉽지 않다. 조합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도 문제다. 지방의 주택조합 아파트 등에서 끊임없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진환 법무법인 어진 대표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도 못 하거나, 최종 아파트 준공까지 가더라도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조합원이 말이 사업 주체이지 사실상 분담금만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합원 분양을 끝낸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은 끝났지만 절대 비밀을 유지해주면 조합원 가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은밀한 제안을 했다. 모집된 조합원이 실제 가입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사업 속도가 빠르다지만 분양부터 입주까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2년은 더 걸린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참여하려면 부지 매입 비율,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조합의 설명과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입지나 아파트 브랜드까지 고려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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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