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외면받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율 고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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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외면받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율 고작 14%

사업장 6곳 주민 600명 설문조사 해보니…

 

 

 

 

 

 

 

 

 

 

 하우징헤럴드 2014.09.30

 

 주민 생활패턴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
주민 86%가 불참한 이유는 ‘시간 부족'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실제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 비공개 설문조사 집계 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율이 고작 1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정책의 지속적 추진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번 결과는 수년 간 시의 전폭적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한계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자발적 참여, 10명 중 1.4명 뿐

 

이번 통계 수치는 서울시가 지난 6월 한 컨설팅업체에 용역 의뢰해 진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가 근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된 6곳의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집계했다.

주민들을 1대 1 개별면접 조사한 결과,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2.8%에 그쳐 그동안의 서울시 홍보와 달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극소수 주민들만의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86.3%에 달해 작동을 멈춘 시 출구정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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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그나마 주민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의 26.0%로 겨우 1/4을 가까스로 넘겼고, 같은 구의 길음동은 6.0%로 가장 낮았다.

 
▲주민들의 사업 불참 이유 ‘참여 시간 부족’

 

낮은 주민 참여율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학교·사업 등 개인 사정으로 참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4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이 추진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21.0%로 집계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도 한계에 부딪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사업 논의를 위해 모여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중에 일을 하고 저녁 때 퇴근해 편안히 쉬고 싶은데, 마을 일 때문에 다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번거로워 한다는 사실이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세입자가 많아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또한 낮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리 융자제도 이용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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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인 ‘주택개량융자지원’ 제도 또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을 개량한 주민은 5.7%에 불과했으며, 이 주민 중에서도 이 융자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겨우 20.5%에 그쳤다.

주민들은 주택개량융자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62.8%)하면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56.3%)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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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융자제도는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할 때 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5~2%의 이자율을 적용, 단독·신축의 경우 가구당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개량을 하더라도 주택가치가 높아지지 않아 실제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은 극소수인 상황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동작구 흑석동의 한 주민은 “돈을 들여 집을 고쳤지만 도로가 협소해 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동네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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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인식부족

서울시 준비부족

 

■ 갈길 먼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 공무원들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해온 담당 공무원들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답하고 있다.

▲주민 참여 부족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철거에 따른 물리적 개선보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의한 점진적 개선에 맞춰져 있다보니 주민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에서 공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 가로등 교체, 도로 포장, CCTV 설치, 쌈지공원 설치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노후된 주택개량에도 나서지 않는다. 시가 주택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이 또한 활용도가 극히 낮다.

 

 아무리 낮은 금리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빚’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개량을 하더라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투입 자금에 비해 주택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관의 준비 부족

 

행정관청의 준비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없이 도입한 제도적 한계가 현장에서 혼란을 발생케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기준만 만든 후 현장에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는 식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용어의 혼란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시 행정부 따라, 정책에 따라 이름이 자주 바뀐다.

 

휴먼타운, 마을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 관련 용어가 차고 넘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담기면서 법적 용어가 됐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용어 또한 전문가들도 명확히 구분을 못하는 용어다.

▲한정된 물리적 개선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소규모·점진적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태생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 확장’이다.

자동차가 교차해 지나갈 수 없는 2~3m 폭의 좁은 도로가 즐비해 도로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된 사례는 갈라지고 부서진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고작이다.

도로 확폭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토지가 필요한데, 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책의 초점도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맞춰져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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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하는 설문조사 결과 안나오자 ‘침묵’

 

 

 ■ 비공개 속셈은

 

서울시가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당초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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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고작 14%에도 미치지 못한 주민참여율이 나오자, 시가 황급히 설문조사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정하고 조속한 수습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시의 공식 발표가 아닌, 한 언론사가 입수해 공개하면서 일반에 알려지게 됐다.

 

시 재생지원과 측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기사화 된데에 대해 적잖이 당황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도 어떻게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는지 당황해 하는 표정”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치여서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가 하반기 중 이번 설문조사와 똑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가 원하는 통계 수치 만들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설문 문항의 애매모호한 점들이 문제로 지적돼 이를 보완한 후 하반기 중 다시 설문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답변 항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자들이 답변을 기피해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설문조사 재실시를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다시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설문조사에서 높은 주민 만족도가 나왔다면 시가 공식 발표를 통해 대대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에 나섰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유경험자들의 높은 만족도 수치를 근거로 신규 사업장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