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내 빈집, 시세 90%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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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시내 빈집, 시세 90%에 '임대주택'으로 공급

 

 

 

머니투데이 | 2014.12.03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세부계획 발표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스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지원해 최대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자금지원을 통한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임대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유지할 지가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의 목표입니다."(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시는 3일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세입자가 없는 임대주택이나 빈집을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공급하는 서울형 임대주택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위탁관리 등 공공성 강화(1만2000가구)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공동체형(3096가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3000가구)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2000가구) 등이다.

전체 서울시내 임대주택 8만가구는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핵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래는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

- 공가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 실제로 파악해 보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과잉공급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제공하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시세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참고해서 설정할 예정이다.

- 공가 임대지원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 민간임대시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이번 계획의 목표다. 세부 사항은 앞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 건설형 준공공임대주택 자금의 예산확보는.
▶ 이미 9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됐다.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2% 금리를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시내 임대료 지원한 공가 규모와 관리비로 임대료를 부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 공가지원은 현재 3000가구 정도 공급돼 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살펴보고 세부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행복주택의 주민반발이 심각했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서울 양천구의 행복주택이 주민반발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나 행복주택과는 다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 주민과 반드시 합의 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