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 실거래가 내달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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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분양권 실거래가 내달부터 공개

매일경제 | 2015.07.21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된다.

2006년 아파트 실거래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만에 사실상 전체 주거용 건물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공인중개업소에 의존하던 오피스텔과 분양권 '깜깜이 거래'가 줄어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입력 자료 검증은 한국감정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과 분양권 실거래가는 지금도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있지만 가격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국토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별개로 서울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외에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실거래가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 범위 확대를 구체화하고 나선 것은 오피스텔·분양권 '깜깜이 거래'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로 오피스텔 공급·거래가 증가하고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30만건을 돌파하며 급증한 상황인 만큼 실거래가 공개가 시급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격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허위 공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다운계약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오피스텔과 분양권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거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위신고율이 낮아지면 정부도 그만큼 양도세를 더 걷을 수 있어 나쁘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피스텔과 분양권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거래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음지에서 거래되던 분양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해 단기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