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내년 집값 3.5% 오른다"…변수는 '주택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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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 집값 3.5% 오른다"…변수는 '주택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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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12.02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전셋값은 4.5% 상승 전망]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3.5%, 4.5% 상승할 것이란 예측치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예상하고 다만 거래와 공급, 가격 모두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2015년에 대한 기저 효과로 주택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종료 시점인 내년 3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내년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인지,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선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전세 △공급물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 5가지를 꼽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론 가계부채·대출규제·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한 시장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수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엔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산연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며 "주택금융정책이 매매시장 진입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거나 수분양자들의 주거이동에 차질이 생기면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