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개정조례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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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개정조례 의회 통과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2016.03.10

 

 

 

 

서울시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4월 중 대상구역을 선정하는등 직권해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최초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직권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ㆍ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열지 않을 때도 직권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이화1구역 등이 해당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는 직권해제 전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그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를 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비용 보전 기준도 마련, 그동안 투입 비용의 70%까지 돌려받도록 했다.

 

 

다만 구역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구역이 해제될 경우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공공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합임원이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아 구청장이 직접 조합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시장이 지원해 그간 비용부담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