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10년 넘은 309곳 안전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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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10년 넘은 309곳 안전 전수 조사"

조선비즈 | 2018.06.04

   

서울시는 3일 발생한 용산구 한강로2가 상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지정 후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309개 구역을 전수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각 구청장을 주관으로 조합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며, 구역 지정 이후 10년이 지난 182곳을 우선 점검한 이후 나머지 구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비구역뿐 아니라 정비구역 주변에 있는 위험 노후 건축물도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상가건물 붕괴 사고 현장. /조선일보DB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정비구역은 총 1258개 구역이며 이중 관리처분을 받지 않은 구역은 309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나 안전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82개 구역을 우선 점검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보유한 건축전문가 풀(pool)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합동 점검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위험시설 지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찾아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조합이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구역 지정이 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곳들은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용산 상가 붕괴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사후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층 높이 연면적 301㎡의 상가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없고 주민 한 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