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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첫 구성
매일경제 2018.06.14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최초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주택 조감도.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첫 사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주택정비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문을 연 이 통합지원센터는 집주인들에게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설계, 착공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첫 주민협의체를 만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 현장 주민들은 지난 5월초부터 이 센터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아 한 달여 만에 구성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 현장은 노후주택이 있었던 기존 3개 필지(428㎡)에 5층 이하 주택 3개동, 총 20여 세대 규모의 신규주택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통합지원센터는 당산동 주민합의체의 초기사업비 신청과 설계사·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및 이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당산동 주민합의체는 주택도시기금의 초기사업비 저리융자(연1.5%)를 받아 본격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전국 4개소에서 상담을 진행 중이며, 현재 전국에서 20여 건의 사업지원 요청이 접수돼 사업성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 구성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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