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최종권고안' 오늘 제출…'공시가격 현실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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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최종권고안' 오늘 제출…'공시가격 현실화' 여부 주목

 

뉴스1 | 2018.07.03

민관 한목소리로 개혁퇴조 우려…재정특위 부담가중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완 불가피…후속대책 가능성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과세강화를 위한 보완책이 담길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업체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만큼 후속대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Δ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Δ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Δ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최종권고안은 이중 1개의 시나리오가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선 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동시에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체계를 이원화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권고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똑같다.

◇김현미 장관 "개편안 약하다는 평가…공시가격 개편안 별도 마련"

문제는 특위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한 세율 인상안에 그쳐 불공평 과세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가) '혁명'은 고사하고 '개혁'에도 모자란 수준의 개편안을 내놨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재정특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통해 "언론보도를 보면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안전 측면 등) 국토부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보유세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 등으로)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제도개선안(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별도의 보유세 강화방안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발표 전후에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서울 집값을 예로 들며 이미 '약한' 과세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6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7%)보다 더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6월 첫째주 0.02%를 기록한 뒤 둘째주 0.05%, 셋째주 0.07% 등 3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늦춰지고 있는 개혁기조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또한 재정특위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개혁과제가 늦춰지고 있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규제는 현 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절충적 성격의 개편 시나리오는 어떤 방식이든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개편안에 제외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확대가 추가 권고안으로 담길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는 세법이 아닌 실거래가 현실화 방안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3%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조세저항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당정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