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냐, 악재냐"…이슈 많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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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냐, 악재냐"…이슈 많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수는?

뉴스1 김종윤 기자 2018.07.13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8월 공개
공항철도·9호선·GTX 호재 대기 중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정부 규제 아래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됐지만 지방은 대구·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99% 상승했다. 서울은 평균 2배가 넘는 8.61%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및 정부 정책 등의 하방 압력으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하반기에 각종 이슈가 예고돼 있어 호재와 악재의 갈림길에서 수요자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정부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개편안은 이달말 확정돼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주목할 요소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혹은 학습지 교사 등도 대상이다.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오는 8월 선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100곳을 선정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다음달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기획·임대·관리·중개·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8월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올 하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7월 12일에 이어 8·10·11월에 각각 열린다.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된다.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호재다. 앞으로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10월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어 18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달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입주자격뿐 아니라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로 2.33% 하락했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은 연내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