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추가·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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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추가·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뉴스1 | 2018.08.02

"3일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
10월부터 DSR 추진·RHMS로 다주택자 관리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이 내달 2일 1년을 맞이한다.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2018.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을 검토한다.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 청약과 금융, 세제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와 대구 1개구에 규제지역이 국한돼 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되는 경우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의 경우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이밖에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산·여의도 개발제동…"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 가동"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정책협의도 강화한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자 지난주 용산(0.26%)과 영등포(0.23%)의 아파트 값이 급등해 논란이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서울시와의 정책협의체를 주택시장관리 협의체로 재구성하고 오는 3일 1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집값 불안지역과 청역과열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과 정상과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한다.

재건축은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의 경우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