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성내·면목 `新주거촌`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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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성내·면목 `新주거촌` 거듭난다

매일경제 | 2018.09.21

서울형 도시재생 9곳 선정
5년간 市사업비 지원
은평 신사·성북 정릉도 포함
대부분 다가구·단독주택지
주차장 등 인프라 집중 개선
저평가 지역 가치 달라질듯
"집값 과열 땐 추진 보류"

강남 지역을 포함한 서울형 도시재생이 본격화한다. 단독·다가구주택 등 지역 주민 의사에 따라 어두운 골목에는 가로등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주차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처럼 가구 수 증가는 없지만 그간 강남 등 요지에 있으면서도 기초 인프라스트럭처가 열악해 소외받았던 지역들이어서 환경 개선에 따라 가치가 재평가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은 사당4동, 성내2동 등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면목동, 개봉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은 연말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대략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어서 가구 수 변동은 없다.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게 된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지역은 공동시설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간 지역당 총 100억원이 지원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는 3년간 지역당 20억~40억원 내외 예산을 지원받는다. 근린재생일반형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것은 근린재생일반형 면적이 7만2115~42만㎡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1만9000~6만694㎡)에 비해 넓기 때문이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둘 다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사업과 달리 주민 동의 50%를 확보한 뒤 구역 지정을 완료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법이 정한 재생사업 유형으로는 근린재생일반형 외에도 근린재생특화형, 경제기반일반형, 경제기반특화형 등이 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사전 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9곳은 1년간 주민 역량 강화 등 준비 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들이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도입 초기에 주민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추진돼 발생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추진 주체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6개월~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지역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0억원 내외 사업비가 지원된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심사위원장인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가 확대됐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시하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 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공모를 진행해 11월에 15개 내외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도시재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도시재생 주민 교육,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7000만~1억4000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지원은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 10인 이상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역량 강화 단계를 거쳐 시행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곳 추가로 선정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도시재생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국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