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조 들인다더니…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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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헤럴드경제 | 2018.11.21

수요예측 엉망, 사업성 부족
집행 부진에도 예산 더 늘려
국회예정처 “문제점 수두룩”

사진=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일대. 출처는 창신숭인도시재생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지만 사업 속도가 안 나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낸 ‘도시재생 뉴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사업 관련 예산 및 주택도시기금운용 계획으로 1조480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치(1조689억원)보다 38.5%나 늘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작 올해 잡힌 예산조차 모두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년간 50조원 투자 계획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매년 5조원씩 투자) 집행이 계획에 훨씬 못미친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8339억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올해 2000억원이 편성됐지만, 8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은 183억8100만원으로 집행률이 9.2%에 불과하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해당 구역 주택 소유주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도 담보하기 어려워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8월 현재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여건이 무르익지 못해 기금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2772억원이 잡혀 있다. 올해 본사업비 융자를 받은 곳이 당초 목표(20곳)에 훨씬 못미치는 2곳에 불과함에도 내년 38곳이나 융자를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상을 한 결과다.

내년 계획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 융자(1744억원)도 사정은 같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인데, 2016년 270억원이 편성돼 8.9%만 집행됐고, 지난해에도 550억원이 편성돼 48.9%만 사용됐다. 748억원이 편성된 올해도 8월말 기준 집행률이 26%에 그친다.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사업발굴부터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시행자인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내년 예산 편성 역시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인천역, 대전역 복합개발의 경우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는데 과거 몇차례 공모가 유찰된 점이나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면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창동 복합개발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총 융자계획 1250억원 중 63억원만 내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610억원의 기금 투입이 계획된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주민공용공간, 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 역시 2017년 계획된 예산의 30%만 집행됐고 이마저도 연말에 ‘보여주기’ 식으로 집행됐다. 올해 역시 10월 기준 집행실적은 470억원 중 절반에도 못미친다. 보고서는 “수요예측 오차로 집행이 부진했다”며 “사업계획 작성시 수요예측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