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① 부동산 규제…이재명 "강화" vs 윤석열 "완화" 충돌

 

[대선 공약 분석]

① 부동산 규제…이재명 "강화" vs 윤석열 "완화" 충돌

 

 

 

 

 

아이뉴스24 | 2021.11.11

 

차기 대선, 부동산 대선…여야 주자, 격화된 부동산 민심에 부동산 공약 전면

 

국민의 선택은 이제 시작됐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가 확정됐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각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파악해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이뉴스24는 '네거티브' 공방을 벗어나 각 후보의 정책 경쟁에 주목한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화두 속에 후보들의 분야별 핵심 비전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내년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부동산 대선'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된 만큼 여야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방법을 놓고 차이를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사진=조은수 기자]

 

◆ 여야 후보 모두 250만 가구 공급 약속…'기본주택' vs '원가주택'

 

여야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에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제도 대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을 내세웠다.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역세권 등의 핵심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뜻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비롯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후보는 역세권 500미터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연 3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입주민 보증금, 사업주체들의 투자금, 공사채 발행 등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를 강조한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 130만호, 전국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윤 후보는 '역세권 첫집' 개념을 꺼내 들었다.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20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임기 내 30만호의 원가주택을 공급한다.

 

◆ 부동산 세제·규제에 대해서도 정반대…'규제강화' vs '규제완화'

 

이들은 부동산 세제와 규제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규제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차단,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해 공급확대에 따른 주태가격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유세를 높여야 다주택을 유지할 요인이 사라지고 불로소득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유세로 벌어들인 세수는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으로 제공, 조세저항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민간 개발업자들만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시장교란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신설, 관련 범죄를 차단키로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정반대로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오히려 증여 등 부작용만 속출했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이에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상대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이영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