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4.29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분담금 추정액 산정도 개인별→‘유형별’로 간소화6월 4일부터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시작으로 6월에는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 등도 가능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단축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종부세 주의해야 출처 한국경제 2025.04.27재건축 길잡이정비사업 과정서 받은 2채대법 "다주택자 판단 정당"과세 취소청구 소송서 패소稅부담 커져 분양신청 신중을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두 가구를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1 분양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분양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재건축 1+1 분양자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