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투기 우려…서울시 “방지대책 가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투기 우려…서울시 “방지대책 가동”

 

 

경향신문 | 2022.12.0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의 2차 후보지 52곳이 정해지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갭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막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차 사업의 최종 후보지는 이달 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을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 방지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해 1월28일로 지정됐다.

또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분양사기 피해를 막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인 구역에서 신축빌라(다세대 주택)를 살지 고려하는 자는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는 분양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