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첫 취소…주민갈등 심한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

주민갈등 심한 수유·남가좌동

 

 

출처 아시아경제 2024.10.01.

 주민반대 30% 이상 후보지 2곳

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많아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대한 첫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등 2곳에 대해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분쟁을 겪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권리산정기준일(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입안 절차를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동의율이 30%에 달하고, 찬성동의율은 29%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부터 반대 민원 등이 심화한 곳으로 반대동의율이 지속 증가했다.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동의율이 32%까지 이르는 등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