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지자체 30일 이내 실시계획 통보 의무화 출처 뉴스1 2025.02.20국토부, 입법예고…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세부규정 마련재건축 추진위 요건 간소화 하고 전자방식으로 행사 가능(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그동안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체 판단없이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가능이번 입법예고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