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입…속도 끌어올린다  출처 비즈워치 2024.08.08. [8·8 주택공급대책]절차통합 담은 '특례법' 제정…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상한·세제·보증확대 등 개발요인 촉진정부가 주택 공급 위축으로 확산하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흩어진 규제를 하나하나 손보는 것보다 특례법으로 일거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최고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 시 의무사항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김포한강2` 분당급 신도시, 여의도까지 30분거리...   출처 이데일리 2024.07.31국토부, 2030년 최초 분양 거쳐 4.6만 가구 공급인접 4개 지구 포함, 분당 신도시급…총 11.6만 가구GTX, 5호선 연장 등 철도중심 교통체계 구축5호선 인근 지구, 도심형 자족시설 배치[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의도 30분 거리인 김포에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통합심의 통과… 내년 상반기 시공자 낙점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7.25구역해제 10년만에 부활…최고 45층 1,332가구 LH 사업시행자로 참여…올해 말 사업계획 승인 분상제 적용대상서 제외…업성 개선도 기대돼[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위원장 김명희)이 저층주거지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초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 혜택을..

"현금청산 대상 기준 완화"신통기획 피해자 구제 나선다  출처 머니S 2024.07.23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사용승인'→ '착공신고'로 변경… 개별 건축물별 여건 종합 검토서울시가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인근에서 신속통합기획 피해 회복 촉구 집회가 열렸던 모습.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

"공짜 재건축 끝났다"1기신도시도 분담금 '골머리'  출처: 비즈워치 2024.07.03한국건설관리학회, 정비사업 전략 세미나객관성 떨어진 사업성 분석…분담금 액수 괴리조합원에 분담금 가능성 고지…현실적인 사업 계획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 이슈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일반분양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는 좀처럼 떨어질 여지가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새 아파트 받으려면 분담금"…긍정회로 말고 현실 강조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한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이..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선정에주민동의율 강화…‘새 변수’에 사업장들 초긴장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7.02서울시 동의율 가·감점 확대 논란동의율 50% 넘으면 가점…반대동의율 5%부터 감점 주민의견 수렴 대폭 강화…갈등현장 후보지서 ‘제외’주민의사 왜곡방지 위해 '반대동의서'도 연번 부여해야한번에 여러장 받아 활용…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동의율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재개발 현장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주민의지가 높은 현장은 정비구역 구역지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동의율 5%부터 감점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반대동의서의 경우 연..

재개발사업 공공임대지하층 공사비 인수가격서 제외…조합들 뿔났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6.26국토부, 2년째 ‘팔짱행정’… 커지는 논란실제 비용들여 완공불구공사비 한푼 주지않고임대주택 인수하는 실정표준건축비 적힌 고시문‘공급면적’ 표기가 도화선정비사업활성화에 배치전문가 “공사비 지급해야”엇박자 행정 빨리 시정을[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공사비 급증에 따른 사업성 추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이 인수해가는 재건축·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마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조합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이미 2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버젓이 지어놓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공사비..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출처: 이데일리 2024.06.24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준공 완료 후 10~15년이 됐지만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산 조합은 3곳, 해산은 의결했으나 청산하지 ..

영등포구 신길2구역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건립   출처: 뉴시스 2024.06.19도심 복합사업의 저층주거지 첫 사례공공임대 전용 36~84㎡ 다양한 평면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332세대가 들어선다. (사진=서울시 제공).[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332세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한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무허가 건물주 “한남동 재개발 아파트 2채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안 돼”...  출처: 조선일보 2024.06.16 무허가건축물 소유주 "2주택 인정해달라"조합 "주거전용면적 확인 안 돼 1주택 분양"1심, 조합 손 들어줘…"무허가는 대상 아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김씨는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토지와 3층짜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지난 2021년 조합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