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 시 소규모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서울경제 | 2022.07.26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15층 층수 규제 삭제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고 15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도 전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

속도내는 서울 재개발…모아주택 15층 허용 매일경제 | 2022.06.06 2026년까지 3만가구 목표 번동·면목동 첫 사업지 선정 오세훈 당선후 사업 탄력 시내 2종 일반거주지역은 하반기 층고 규제 없애기로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모아타운`의 1호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습. [매경DB]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과 사업 내용에 따라 층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높이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6일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심의 기준' 개선안 발..

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 尹 소규모정비 10만 가구 공급 탄력... 서울경제 | 2022.05.06 [국토부, 이달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삭제···지자체에 결정권 넘겨 소규모 재개발 기준 5000㎡→1만㎡ 확대해 후보지 발굴 8월 시행 목표·소급 불가···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 면적도 현행 기준보다 두 배 넓혀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10만 가구 공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6곳서 2,801가구 공급 서울경제 | 2021.12.22 국토부·LH, 사업지구 최종선정 올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 이어 23일부터 광역시 포함 2차 공모 국토교통부가 공공 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 16곳을 선정하고 총 2,8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관련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자율 11곳)을 상대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금천고 인근 1만 8,883..

'908개' 조합 이끈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쇄도' 흥행비결은? 뉴스1 | 2021.11.09 [새로짓는 우리동네] ①'공공참여형'엔 분상제 제외 등 추가혜택 등 올해 예산 2배분 초과 신청 확보…인센티브 '입소문'에 너도나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은 도로에 접한 낡고 오래된 소규모 주택가(가로주택)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민간 재개발 사업 등은 규모의 경제라, 소규모 노후주택가는 사실상 주민차원에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버거운 실정이다"며 "가로주택사업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사업은 원주민이 주도하며 익숙한 주거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어 기존 지역공..

'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머니S | 2021.07.26 [2021 세법개정안]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 서울 금천·구로 등 2만1천 가구 공급 뉴시스 | 2021.04.29 서울 종로, 수원, 부평 등 20곳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양·인천·대전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국토부, 주민 설명회 등 거쳐 연내 지구 지정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하고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금천·양천구, 경기 성남·수원, 인천 부평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양시, 인천 미추홀구 및 대전 대덕구 ..

‘기사회생’ 장위뉴타운15… 신축빌라·가로주택조합 어쩌나? 무리한 구역해제 ‘후폭풍’… 서울시·성북구청 ‘구역부활’ 뒷수습 비상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1.02.17 신축빌라 176가구 소유주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자로 종전감정평가액 보다 높아 되레 구축조합원과 역차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법원 판결로 해제구역이 부활한 장위뉴타운15구역에 예기치 못한 난제가 발생해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뒷수습에 비상이 걸렸다. 장위뉴타운15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이 지난달 14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및 지난해 9월 고법 항소 기각에 따라, 2019년 12월에 내려진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서울시장이 장..

가로주택정비, 7층 제한구역에서도 15층까지 짓는다 머니투데이 | 2021.01.19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적용 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과도한 임대의무, 기부채납 "정비사업 활성화, 현실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 2020.05.07 도심 7만 가구 추가공급 발표 최소 20% 이상 공공임대 민간 참여 인센티브 부족 4만 가구 목표지만 협의도 안 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