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중앙일보 | 2022.01.11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파트 못 사서 할 수 없이 빌라를 산 제가 투기꾼인가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빌라(전용 49.5㎡)를 매입한 조 모(34) 씨는 새집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현금청산(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1차 후보지로 그 동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의 빌라는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이주 전에 완공돼 보존등기가 나왔다.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서울시는 1차..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이데일리 | 2021.12.29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

공공재개발이 짓밟은 내집의 꿈 현금청산자만 양산할 판...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1.10.14 신축빌라 ‘재개발 쇼크’… 실수요자 구제책 없나 실거주 위해 빌라 매수했어도 후보지 선정되면 청산 투기수요 아닌 1주택자 등 실거주자 대책마련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이 내놓은 공급카드로 인해 신축 빌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정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부터 과도한 투기 억제를 적용해 실수요자들까지 강제로 현금청산자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현금청산을 통해 정당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공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

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헤럴드경제 | 2021.03.25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매수 사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에 재개발 기대감↑ 현금청산 엄포 놓았지만 2월에도 빌라 거래량 4000건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

'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매수세 꺾였다 매일경제 | 2021.03.12 규제 따라 출렁이는 빌라시장 작년 하반기 확 늘었던 매매 2월 거래는 전년比 28% 줄어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도 공공재개발 추진 기대감에 거래가 급증했던 빌라 매매가 '현금 청산' 우려에 2월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과 매매가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주민 간 갈등으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이 속속 나타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매매건수는 3593건으로 작년 2월(4956건)보다 1363건(28%) 줄었다. 빌라 매매가 인기..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헤럴드경제 | 2021.02.09 2·4대책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하루 평균 12건 대책 이후엔 ‘0’건 연립·다세대도 사실상 끊긴 상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 단독주택가 모습. [헤럴드경제DB] 2·4대책이후 우려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 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

공공재개발 사업희망 후보지 신축빌라 난립… 사전에 막아야 지역 재개발 ‘불씨’ 살리는데… 걸림돌 뭔가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1.02.08 후보지 탈락할 경우 난개발 불가피… 선제적 대응 필요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든 구역 확대 적용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신축빌라 난립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대·적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신축빌라 난립으로 재개발의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지역에 대해 투기수요가 쏠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못 박았지만, 적용 대상지역을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한정해..

[2·4대책 Q&A] "공공 재개발·재건축 vs 공공직접시행 중 선택 가능" "신규매입 입주권 안 줘, 사업 늦어진다고?…문제 없을 것" 연합뉴스 | 2021.02.04 역세권 도심공공주택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이르면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신규 공공택지지구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 계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새로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