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조선일보 | 2022.02.03 정부 “정책 차질없다” 전문가들 “과대포장” 국토부 “목표량 83만6000가구중 50만3000가구 후보지 발굴” 자평 도심공공주택지 반 이상 주민 반대… 발표 10만가구중 확정 1만가구뿐 작년 2월4일 “획기적 공급확대” 발표 - 지난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작년 2월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 ‘2·4 대책’ 1주년을 앞두고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 같은 정부..

결합 재개발사업’이 뜬다. 구릉지+역세권 한꺼번에 개발… 하우징헤럴드 2021.09.27 공공재개발 탈락후보지의 대안으로 자리잡나 저밀관리·고밀개발 상생… 경관·사업성 모두 잡아 시범사업지 성북2·신월곡1 순항… 세후방안 논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으면서 ‘결합정비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구릉지에 위치한 낙후지역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신청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 지역들을 번번이 후보지에서 탈락시키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공급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공지원이 절실한 낙후된 저밀구역은 외면한 채, 사업..

광명뉴타운‧성남 구도심 등 70곳 "공공개발 할래요" 비즈니스워치 | 2021.09.07 경기‧인천 등 6곳 민간제안 결과, 총 8.7만가구 모든 지역 주민동의 10% 이상…25곳은 30% 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구도심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역 모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높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지자체 등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민간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민동의 3분의2를 넘어야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고 기존에..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서울경제 | 2021.02.23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뉴스1 | 2021.02.14 2월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사업' 컨설팅 접수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대책' 요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탓에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착수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

[2·4대책 Q&A] "공공 재개발·재건축 vs 공공직접시행 중 선택 가능" "신규매입 입주권 안 줘, 사업 늦어진다고?…문제 없을 것" 연합뉴스 | 2021.02.04 역세권 도심공공주택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이르면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신규 공공택지지구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 계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새로 선보..

[2.4 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데일리안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도심개발, 공공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 총망라 토지주에 다양한 혜택 부여…공공재건축 등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