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자 “공사비 10% 이상 올려달라”10곳 중 7곳 갈등...  출처 중앙일보 2024.10.29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3곳 간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입주가 늦어졌다. [뉴시스]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서 기반시설·조경 담당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시공사의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해서다. 일주일 가량 협상이 이어졌고, 결국 강동구 중재와 조합-시공사 간 타협으로 공사는 재개됐다.앞서 이 단지는 2022년에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의 공사비 분쟁이 벌어져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당초 2019년 2월 착공해 ..

똘똘한 한 채?… 치솟는 공사비에 애물단지 된 재건축 출처 중앙일보 2024.02.28 “어제도 1000만원 낮춰서 집을 팔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집주인이 추가 분담금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7일 “3년 전 9억8000만원까지 거래됐던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6억9500만원에 팔렸다”며 “노원구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재건축 단지인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날이 치솟는 공사비와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규모가 커지며 재건축 단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정부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

국토부 표준계약서 배포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막을까… 출처 매일경제 2024.01.23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계약서 법적 강제안돼 한계 “세부내역 산출 시기 비현실적” 시공사,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 자재별 물가변동 합리적 반영 서초 방배삼익·송파 잠실진주 등 공사비 인상 놓고 시공사와 갈등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의 23일 모습. [이승환기자] 앞으로 정비조합과 공사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공사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에 전문가 파견…20일부터 시행 데일리안 | 2023.10.19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게티이미지뱅크[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조합-시공사 분쟁 막는다 "공사비 표준계약서 마련"... 머니S | 2023.09.28 정부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공급기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도 개선한다. /사진=신유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재개발·재건축 수렁에 빠진 공사비 갈등 정부·국회·서울시 ‘묘안’ 쏟아낸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9.14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조합에 요청권 부여 공사비 증액·검증 내용 도급계약서에 명문화 공사계약 관리방안 시행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SH도 참여 허용 방침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공사비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공사비 갈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자와 조합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공사 바꿔? 말아?” 공사비 갈등·소송에 골머리 앓는 조합들... 조선비즈 | 2023.07.20 잠실 미성크로바, ‘시공사 재선정’ 나섰지만 관심 보이는 곳 없어 ‘난감’ 성남 산성구역, 기존 시공사와 ‘재협상’ “소규모 사업장, 섣불리 해지했다간... 사업 지연 불가피”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 사업지에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잇따라 터지며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합으로서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사업 지연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 자체가 부담스러운 요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아파트공사비 잇단 갈등에…서울시 직접 개입한다 매일경제 | 2023.03.27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SH 등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도중에 공사비를 올려야 할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검증을 받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조정에 나선 것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를 과다하게 늘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겠다”며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

[신축아파트 `입주지연` 대란] `돈 아니면 열쇠`… 꽂아야 끝난다 디지털타임스 | 2023.03.14 개포 자이 유치원 소송에 입주 중단 입주예정자 2500세대 졸지에 난민행 반포 레미안도 공사비인상 두고 갈등 월세값 등 주거 비용 두고 '2차 분쟁' 최근 공사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입주 지연 현장이 급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주거비용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됐다. 이례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뒤 법원 판단에 의해 중단되면서 이후 발생하는 지체보상금과 주거 대체비용 등을 두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체보상금은 시공사가 계약 기일 내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증액 갈등 확산… 사업장이 멈춘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023.02.20 건설사·조합, 치솟은 원자잿값 반영 ‘줄다리기’ 등촌주공·신성빌라 한때 공사중단… 사업 차질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공덕1구역도 갈등 지속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치솟은 원자재값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문제를 두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까지 곳곳에서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여파다. 문제는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의 지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