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 매수했다면 분양권 없다” 출처: 한국주택경제 2023.02.23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 최종 승소 판결 광주고법 “분양권 있다” 판결한 이후 대법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해 업계 혼란 다물권자 분양권 관련된 첫 대법원 심리 조합설립 이후 분양권 불인정 판례 정리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분양자격을 두고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번 판결로 분양권 불인정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오늘(23일) 최종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