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복합사업 일반분양 물량 30%는 ‘추첨제’로 공급" 헤럴드경제 | 2021.07.16 2·4대책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토지소유주 이익공유형 주택은 우선 공급가 50%선으로 공급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나눠야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

2·4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오늘까지 등기하면 우선공급권(종합) 연합뉴스 | 2021.06.29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도심복합사업지 5차 후보지 선정, 서울 서대문구 등 6곳 동아일보 | 2021.06.23 2·4대책 후속 5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후보지별 1,200~2,900가구 공급 가능 규모 기존 후보지 중 21곳 예비지구선정 요건 달성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경기 부천시 중동·소사·송내역 주변 일대 6곳이 정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모두 1만1200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포함하면 ‘2·4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83채6000채)의 29%에 해당하는 23만9800채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확보된다. 또 기존에 도심복합사업지 후보지로 선정됐던 4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

'2.4 대책' 성급했나… '재산권 침해 논란' 공공주택사업 현금청산 기준일 결국 연기 한국일보 | 2021.06.16 도심 공공주택 분양권 제한 기준일 이달말로 늦춰 "재산권 침해 비판 수용한 셈 불구, 잦은 정책변경 불신"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여야 합의를 통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 쯤으로 미뤄지게 됐다. 대책 발표 4개월 만의 번복이라 애초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이 주택 공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7월 이후 매수자의 재산권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권 제한 기준일 '2월..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 이데일리 | 2021.05.26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발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면목동에만 4곳…3000가구 공급 가능 후보지 총 46곳으로…12곳, 주민동의율 1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인근 등 서울 중랑구 5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노후했던 지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다. 면목동만 4곳…‘낙후’ 이미지 벗고 탈바꿈?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서..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미아·용두·청량리 등 13곳 선정 이데일리 | 2021.04.14 강북·동대문 2개구 13곳 추가 선정 1만2900가구 신축주택 공규 예상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및 신속개발 서울 강북·동대문구 내 13개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두역·청량리역·미아역·미아사거리역 등 노후한 역세권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

[2.4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 추진 서울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30만6000가구 공급 하우징헤럴드 2021.02.05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 도입한다. 노후되고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