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 후보지 60% 확보? 공급까진 산 넘어 산 조선일보 | 2022.02.03 정부 “정책 차질없다” 전문가들 “과대포장” 국토부 “목표량 83만6000가구중 50만3000가구 후보지 발굴” 자평 도심공공주택지 반 이상 주민 반대… 발표 10만가구중 확정 1만가구뿐 작년 2월4일 “획기적 공급확대” 발표 - 지난해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작년 2월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 ‘2·4 대책’ 1주년을 앞두고 ‘목표치의 60%를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이 같은 정부..

도심복합 8차 후보지 11곳 발표 효창공원앞·대림역 인근 1만가구... 아시아경제 | 2022.01.26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통한 신속 공급 방안 1∼8차 후보지 10만가구…목표의 51% 수준 "신규 후보지 계속 발굴"…공급 드라이브 가속 효창공원앞역·대림역 인근 등 서울 9곳, 경기 2곳 등 11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

서울 신축빌라 잘못 샀다가는…‘현금청산’ 경고등 중앙일보 | 2022.01.11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창신동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새집에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현금청산이라니요. 비싼 아파트 못 사서 할 수 없이 빌라를 산 제가 투기꾼인가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건립 중인 빌라(전용 49.5㎡)를 매입한 조 모(34) 씨는 새집에서 살아보기도 전에 현금청산(집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1차 후보지로 그 동네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의 빌라는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이주 전에 완공돼 보존등기가 나왔다.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서울시는 1차..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2022.01.05 도심복합 '법 통과일' 신통기획 '공모일' 등 기준 달라 새 제도 많아져 혼란 가중…"대상 지역 발표 이후로 바꿔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일대(자료사진)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새로운 사업 유형들을 도입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 개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지, 현금청산이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

신길2구역·쌍문역 서측 등 5곳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지정... 아시아경제 | 2021.11.28 일반 분양가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대 “주민 분담금,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이상 낮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서울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4·15구역, 영등포역세권과 함께 개발되면 영등포역·신길동 일대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

도시정비사업 ‘뇌관’이 된 현금청산 헤럴드경제 | 2021.11.24 암초 만난 정책...투자 주의보 “실거주 위해 빌라 샀는데…” 현금 청산자 강력 반발 변수 청와대 청원·대변단체도 생겨 정부 주도 2.4대책 도심복합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숨겨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사업 지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현금청산자들의 반발이 사업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권리산정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들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몰리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릴 정도로..

정부-지자체 엇박자 도시재생 공공 내세운 정부 vs 민간 내세운 서울시...재개발·재건축 혼돈 헤럴드경제 | 2021.11.17 대선 정국 부동산 與野 대리전 양상 정부, 용적률 상향 위해 공공재개발 서울·경기 등 30여곳 후보지 선정 서울시, 사업속도 단축 이점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102곳 신청 완료 주택 공급의 주요 통로인 재개발·재건축 정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을, 서울시는 사업속도 단축을 이점으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워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경쟁이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전쟁의 대리전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공’..

국토부, 2·4 대책 후보지 중 4곳 사업 확정 공공주택개발 56곳중 19곳만 주민동의…서울 외곽서만 환영 매일경제 | 2021.10.27 은평증산 4천가구 공급 '최다' 사업기간 짧고 분담금 적지만 집값 안정 기여할지는 미지수 민간개발 기대한 지역 주민은 "국가에서 땅 뺏는 것 아닌가" 주민동의 50% 미만이 대다수 ◆ 2·4 공급대책 후보지 지정 ◆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서울 강북권 4개 지구 5594가구가 사업 예정지구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보다 최소 4~5년 이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후보지(19곳)들이 원활하게 개발될 경우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공급이 진행될 수 있..

주민동의 70% 확보 '도심공공주택' 사업지 17곳..연내 지구지정 머니투데이 | 2021.09.26 국토교통부가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6차례에 걸쳐 56곳,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그 중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주민센터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

"재초환 반발 클수록 공공시행 재건축 흥행?" 국토부 남몰래 웃는 속내... 머니투데이 | 2021.09.21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1월1일 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공식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2017.12.17/ 뉴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시행이 가시화 되면서 그간 부진했던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