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올해도 '감세' 시동 양도·상속·증여세 부담 줄인다 뉴시스 | 2023.01.02 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1년 미만 주택도 70→45% 대폭 완화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검토 5월까지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진행 유산세→유산취득세…세법개정 추진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 5천→2억 유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연착륙 도움, 시장 활성화는 글쎄" 디지털타임스 | 2022.12.21 기재부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급매물 소화, 낙폭 줄이는 효과 아파트 수요 진작엔 한계 있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관건"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전 정권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는 부활시킨다. 내년 초에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풀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이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관건은 '금리'와 '경기'라는 분석이다. 내년에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하고, 경기 침체 또한 예상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