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짓고도 해산·청산 않는 조합 189곳…서울시 "반기별 조사" 뉴시스 | 2023.07.13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

“3대가 덕을 쌓아야”…조합장 위반행위, 왜 많을까 이코노미스트 | 2023.06.02 [정비사업 천태만상] ② 용역업체 선정 권한 가진 조합장, 유혹도 많아 서울 정비사업 위법 적발사건, 벌금형은 2% 불과 5월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조합 결성부터 철거, 시공까지 재개발·재건축 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합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조합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정비사업 조합장을 할 수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할 정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등은 총회진행, 정비업체 등 각종 용역 선정부터 시공사 선정, 아파트 건축 시 자재 선..

재개발·재건축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나선 서울시 추진위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설립 사업단축 ‘숨통’ 트이나 하우징헤럴드 2022.08.10 주민 절반동의 필수... 공공지원제만 가능 시간·비용감축 통해 사업속도 끌어올려 광진 신향빌라 첫 적용...내년 조합설립 목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 설립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감축해 사업속도를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추진위의 역할은 공공지원자와 주민협의체가 대신 담당하게 한다. ▲서울시, 광진구 신향빌라 적용… 내년 중 조합설립 완료 ..

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안에 해산 의무화 된다 매일경제 | 2021.08.24 천준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사업 끝났는데 성과급·임금 받아 서울 준공 후 미해산 조합만 103곳 분담금 대납·임대 제로 약속도 금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김호영 기자]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의무 해산이 추진된다. 사업이 끝나고서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임대 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법 위반 사안이 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 미해산 조합 첫 일제조사 이데일리 | 2021.03.09 15일부터 조사 개시…1차 서류 등 사전조사→2차 합동점검반 투입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 63개…10년 넘은 조합 16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출구전략 한국경제 | 2020.10.07 주택공급 위기감이 빚은 모순 "막을 땐 언제고 개발 하라니" “2년이나 사업을 막다가 이제 와 공공재개발을 하라고 거드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어느 지역 주민의 푸념입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었던 곳입니다. 정부가 돕겠다는 공공재개발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말이죠. 재개발사업을 위해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청의 몫이고 이후부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꾸려 끌고 나가야 하죠. 그런데 첫 단추나 마찬가지인 정비구역 지정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한..

재개발 3色 갈림길... 자율적 조합방식·인센티브 공공방식·신탁방식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2020.9.7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추진방식 선택 고심 조합방식, 재산권 자유롭게 행사… 집행부 비리 단점 공공방식, 용적률 상향 등 혜택 받지만 수익성 떨어져 신탁방식, 공사비 낮고 사업 빨라… 수수료 부담이 흠 정부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을 제안하고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방식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조합방식과 함께 신탁방식,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방식 등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고민이 커진 것이다. 각 방식별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조..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용… 5% 이상 늘면 공공기관 '검증' 한국경제 | 2019.09.17 정비조합 임원자격도 강화 1년 거주나 5년 이상 소유해야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5%(서울 외 1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한국..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건축 이어 재개발까지 규제강화... "2~3년 후 서울 공급부족 대란 올 것" 이데일리 | 2019.03.11 인센티브 없이 임대비율 높이면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 포기 늘 것 내년 조합설립 앞둔 서울 30여곳 "중장기 주택 수급불균형…집값 불안 야기할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서울 재개발구역 내년 봄 '무더기 해제' 가능성 한국경제 | 2019.02.24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30곳 조합설립 안되면 일몰제 적용 내년 봄 서울 재개발구역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