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조합설립 방해 근절… 힘 실린 재건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1.26 도시정비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상가의 편법적 세 불리기 행태 근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지분 취득할 경우 토지분할때 인정 안해 분양권 권리산정일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 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 투기수요 미연에 방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상가 조합원 숫자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조합설립을 방해하던 행위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권리산정기준일인 기본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 상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은 ‘토지분할 1/10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가도 지분쪼개기 방지 대상에 포함시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조선비즈 | 2023.10.10 서울 강남구에 ‘집중’...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최다’ “1평만 있어도 분양권 취득... 현행법 개정해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이미 50건에 육박했다. 상가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