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암초] 쪼개기 투기 결말은 '깡통'  출처 비즈워치 2025.01.03[인사이드 스토리]신반포2차 '무효 판결' 파급조합원 전원 동의 받아야 '상가조합'에 아파트 공급1개→123개 '상가 쪼개 집한 채' 옛말…리스크 커져'반의 반만 가져도 집한 채?'소위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옛말이 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을 개정해 이른바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가 시행됐고요. 지난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시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예요.전문가들은 자칫 꼼수를 노리고 상가에 잘못 투자할 경우 '깡통 분양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사진=이명근 기자 ..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2년 만에 6배 이상 ‘급증’ 조선비즈 | 2023.10.10 서울 강남구에 ‘집중’... 송파구 올림픽훼밀리 ‘최다’ “1평만 있어도 분양권 취득... 현행법 개정해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만에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은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이미 50건에 육박했다. 상가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