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가 필요 자금 직접 조달”… 정부,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확정 매일경제 2023.11.28. 주민 신탁부동산 담보로 한 재건축·재개발 자금조달 금지 앞으로 주민들이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탁 재건축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배포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에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용역 시행 때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사는 정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