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4.29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분담금 추정액 산정도 개인별→‘유형별’로 간소화6월 4일부터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를 시작으로 6월에는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정비사업에 온라인 총회 등도 가능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단축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지자체 30일 이내 실시계획 통보 의무화  출처 뉴스1 2025.02.20국토부, 입법예고…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세부규정 마련재건축 추진위 요건 간소화 하고 전자방식으로 행사 가능(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그동안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체 판단없이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가능이번 입법예고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

'노후도시 특별법' 가양·행신·수지…'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출처 한국경제 2024.01.31 분당·일산 재건축 대폭 완화 최고 70층까지 올린다 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용인 수지·인천 부평도 추가 인접 부지와 통합개발 가능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전국 215만 가구 혜택 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구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0% 더 높이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재건축 조합설립·구역지정 동시처리 허용…사업기간 5~6년 줄인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4.01.10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전 재건축 착수 가능 노후도 높은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재개발 요건 노후도 기준 66%→60%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목표 60㎡ 이하 소형주택 구입 때 세제지원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도심 주택 공급 늘리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처리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꾸기로 하면서 노원..

서울서만 5만가구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과열’ 우려 파이낸셜뉴스 | 2023.03.16 25개구중 양천구 2만가구로 최다 송파 올림픽선수촌 등 대어도 가세 대단지 동시 진행땐 전세난 올수도 단지별 사업 진행시기 조절 불가피 올해 들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아파트가 5만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1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이다. 향후 목동, 강남권 등 우량입지 공급물량 확대의 물꼬를 트게 됐다. 다만, '너도 나도 재건축'에 나서면서 단지간 경쟁이 과열되고, 리모델링이 소외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통과 봇물 16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25개구 대상으로 규제가 완화된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안전진단 문턱 낮추고, 분상제 조정… 실거주 의무도 폐지 2023.01.19 강남3구·용산구 뺀 지역규제 해제로 조합원 분양자격·지위양도 등 숨통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서 3년으로 구조안전성항목 가중치 기존 50%에서 30%로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규제지역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대출제한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형태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기형적 변화를 몰고 온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본격화되면..

‘대못’ 뽑아도…재건축 추진 아파트값 줄줄이 하락 중앙일보 | 2023.01.18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목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선 이전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24㎡는 지난 9일 15억원(8층)에 거래됐다. 2021년 10월 최고가인 20억1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내려간 금액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용 118.12㎡가 20억원(2층)에 계약됐다. 2021년 4월 최고가(26억원)보다 6억원 낮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돼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지..

목동 6개 단지·신월시영 안전진단 통과…규제 완화 효과 뉴시스 | 2023.01.10 양천구, 재건축사업 적극 행정 지원 [서울=뉴시스]목동아파트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 규정 적용 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 규정 적용을 지속..

"재건축 20년간 처치곤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날벼락' 매일경제 | 2021.06.19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에 날벼락 맞은 재건축·재개발 소유자들 [매부리레터] "안전진단부터 얼른 받아놓고 재건축 준비하자는 입주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책 발표 후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사 못 간다고, 안전진단 신청하지 말자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뜩이나 재건축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재건축 시간만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서울 동작구 준공 32년차 아파트 주민 A)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걸리면 바로 거래 제한되는 건데 소유자에게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무슨 일 있어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금청산 당할 텐데 ..

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헤럴드경제 | 2021.03.25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매수 사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에 재개발 기대감↑ 현금청산 엄포 놓았지만 2월에도 빌라 거래량 4000건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