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이주비 이자 대납해도 배당소득 단정 어렵다"대법원, 홍은12구역에 승소판결…의미와 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2.04이주한 조합원들 지원은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수익행위로 볼 수 없어대납이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구)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안돼[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합의 이주비 대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주비 대납이 정비사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이주비 이자대납과 관련해 조합 측의 사..

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12월 도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0.18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움 낮은 금리로 지원은 불허 허위·과장 정보 금지...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건설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공자의 이주비..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 재건축 대출규제로 조합원들 이주 못해 '비상' 문상연 기자 2018.08.20 이주 지연→금융비용 증가→공사비 인상… 악순환 불가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관악 강남아파트까지 발목 울며 겨자먹기식 고금리대출도 쉽지 않아 발 동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