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출처: 이데일리 2024.06.24 이달부터 청산 의무화…처벌가능서울시 일제조사, 수사의뢰 검토[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준공 완료 후 10~15년이 됐지만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산 조합은 3곳, 해산은 의결했으나 청산하지 ..

재개발·재건축 끝났는데 해산 안하고 운영비 받는 조합 해산 나선다 뉴스핌 2023년10월23일 서울시 "정당한 이유없는 지연 조합,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정산금을 쓰고 있는 조합 167개소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사유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 강제 해산·청산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에 대한 강제 해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재건축 끝나면 `청산연금` 받아야지" 입주 끝난 조합 65% 미청산... 디지털타임스 | 2023.07.17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도정법 개정 추진…조합 청산절차에도 정부·지자체 감독권한 부여 조합 정관에 청산인 직무·보수 명시…청산 고의 지연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2010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마친 뒤에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되는 조합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끝나면 조합의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 등으로 청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산한 전국 ..

다 짓고도 해산·청산 않는 조합 189곳…서울시 "반기별 조사" 뉴시스 | 2023.07.13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

사업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 1년 안에 해산 의무화 된다 매일경제 | 2021.08.24 천준호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사업 끝났는데 성과급·임금 받아 서울 준공 후 미해산 조합만 103곳 분담금 대납·임대 제로 약속도 금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 [김호영 기자] 정비 사업이 끝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의무 해산이 추진된다. 사업이 끝나고서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임대 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법 위반 사안이 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조합 운영진 수 십억 빼돌려”… 투명한 검증 절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한국경제TV | 2021.07.08 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운영진이 조합 자금을 빼돌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면 조합 해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했는지를 검증하는게 우선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시작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해산을 추진 중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그런데 이곳에선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해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유치원 인허가, 상가 낙찰 등 각종 문제를 덮기 위해 조합을 서둘러 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기순 강동구 재건축 조합..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 미해산 조합 첫 일제조사 이데일리 | 2021.03.09 15일부터 조사 개시…1차 서류 등 사전조사→2차 합동점검반 투입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 63개…10년 넘은 조합 16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취소와 매몰비용의 책임문제 도시재생신문 2013.02.24 [도시재생신문] 조합원 혹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동의에 의하여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