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뉴시스 | 2022.11.10 규제지역 해제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해제 거래 실종·자금경색 우려로 공급도 불안 고금리·DSR 규제 여전…시장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취득·양도단계 세금 정상화해야"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아시아경제 | 2022.09.21 국토부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경착륙 단계 아냐" "실수요자 거래는 가능토록 해야…규제의 정상화"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에..

세종 빼고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모두 해제 뉴시스 | 2022.09.21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