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3ㆍ22대책에서 정부가 언급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 호재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 등으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효과를 내겠느냐는 것이다.
정성진 벽산건설 분양지원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도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분양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지환 대림산업 상무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품질 좋고 차별화된 아파트를 짓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환영할 만하다"며 "그렇지만 요즘 최하 10%, 심지어 20%까지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는 마당에 현실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주택 구매자는 없고, 신규분양 물량만 쏟아진다면 오히려 미분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의 주택사업본부 임원은 "상한제에서는 너도나도 비슷한 가격이어서 경쟁하기 힘들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면 대형 건설사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가격을 높일 것이고 중견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ㆍ22대책에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신속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신규 분양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용승 기자 / 임성현 기자 /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