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공식 제출…주민 65%가 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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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뉴타운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지 3개월만에 일선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 16일 신설동 89 일대 '신설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안'을 시에 공식 제출했다.
이곳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초기 사업장이다. 최근 동대문구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 65%가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체 주민 37%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찬성한 것으로 집계돼 동대문구는 서울시 측에 공식 구역 해제 요청을 했다.
신설2구역은 지난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개발을 놓고 주민간 갈등 구도가 펼쳐졌다. 전체 30~40%에 달하는 건물 소유자층에서 반대 의견이 극심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재 올리고 있는 적지 않은 임대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우려도 팽배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였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넓은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거주민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면 사실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해 서울시는 이 안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 시 차원에서 계획 중인 뉴타운 실태조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설2구역을 기점으로 뉴타운 해제가 본격화될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일단 사업이 첫발을 떼고 수년째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 예측이다.
전영진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이 표심을 좌우하는 공약으로 떠올라 시장 상황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지정된 곳도 적지 않다"며 "수년간 변변한 추진위조차 결성되지 않은 곳은 시장 논리로도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위ㆍ조합이 설립된 곳은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일단 추진위ㆍ조합을 해제하기 위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상당액의 비용을 지출한 추진위ㆍ조합측에서 서둘러 해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또 추진위ㆍ조합이 설립된 곳은 사업 의지를 가진 거주민이 적지 않아 반대표를 결집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반대의견 50%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