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 비용’ 날선 공방...정부-市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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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매몰 비용’ 날선 공방...정부-市 책임 떠넘기기 급급

 

 

 

파이낸셜뉴스 | 2013.06.24 

 

정부 “지자체가 지정한 것” 서울시 “비용·책임 회피”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매몰비용을 놓고 해법 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시공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으나 이 역시 뉴타운 매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몰비용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관건인 매몰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는 "뉴타운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것"이라며 매몰비용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뉴타운 지정만 하고 비용과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고하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이 정부의 재정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뉴타운은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뉴타운 등 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만큼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정부와 지자체 모두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뉴타운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방만 벌이지 말고 공동으로 컨트롤타워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결국 부동산 경기의 성장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