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법 6월처리 무산…김경협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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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법 6월처리 무산…김경협 등 반발

 

 

 

뉴시스 | 2013.06.2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건설사의 뉴타운 조합 대여금채권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법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이 25일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효적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조합해산 가능기간은 내년 1월까진데 설사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기간이 한두달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정부가 2008년 8·21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와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의무 폐지 방안을 발표해 뉴타운 사업을 장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반대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서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적반하장격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오늘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나선 이번 행태는 뉴타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뉴타운 주민들이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며, 정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격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