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빗나간 출구전략에 서울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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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빗나간 출구전략에 서울시 ‘당혹’

 

 

 

 

 

 

 

 

 

 

 

 

하우징헤럴드 2013.09.11

 

정비구역 307곳 중 29곳만 퇴출… 주민들 사업 원해
정비예정구역은 303곳 중 절반 못 미친 121곳만 해제

 

 

실태조사로 주민 의견을 물어 구역 해제를 하는 서울시 출구전략 방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서울시가 실태조사 결과를 중간 집계해 보니 구역 해제 실적이 예상 보다 훨씬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1년 추진경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 대상 610곳 중 150곳이 해제돼, 전체의 25%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307곳 중에서는 단 29곳이, 정비예정구역 303곳 중에서는 121곳만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구역이 해제됐고,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303곳의 정비예정구역에서도 해제가 50%를 넘지 못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은 대개 추진주체가 없는 ‘무주공산’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찬반 갈등이 적어 의견 취합이 비교적 쉬운 곳이다.

방해 받지 않고 서울시의 출구전략 정책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되지 않은 곳들이 구역 해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당시의 뉴타운 혼란과 서울시의 구역 해제 의지를 감안하면 실태조사 종료를 몇 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최소 80% 이상은 해제돼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비예정구역에서 절반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의뢰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 의지가 큰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전문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2%의 주민들은 ‘사업추진 희망’을 선택했다.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사업 반대를 빌미로 자연스런 구역 해제와 출구전략 완성을 기대했던 서울시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연말이 되면 해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구역에서 117곳, 정비예정구역에서 53곳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곳에서 해제되는 곳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 이번 발표수치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해제되는 구역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 구역의 급증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여전히 주민들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서울시는 구역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 정책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