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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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 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 2013.12.03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갖고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벌였던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1만500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4·1, 8·28 부동산 후속대책(이하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날 발표된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는 내용과 행복주택 공급축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주요 발표내용을 일문 일답으로 정리해봤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 대상지역과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된다.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모두 이용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접수하나.

▲오는 9일일 9시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진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공유형 모기지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된다. 또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희망리츠 매입대상을 중대형(85㎡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4·1 대책과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조건과 대출금액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전세자금은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부담율의 40%이내로 제한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시기와 장소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은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아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340회 면담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일부 반대가 있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차기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계획은.

▲현재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