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부동산시장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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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부동산시장 살아나나

 

 

 

 

연합뉴스 | 2013.12.09 

시장 참여자 "정책 불확실성 제거돼 시장 심리에 긍정 효과"

공유형모기지도 본격 판매 첫날부터 신청자 몰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시장이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기대감이다.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도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4·1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각 마련된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수개월 만에 최종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되자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8·28 대책 이후 '반짝'했다가 주춤해진 거래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12·3 부동산 보완책과 맞물려 시장 심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아 실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특정 기간에 한정된 게 아니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 시장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요 대상이 어느 정도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법안 처리가 늦춰진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살리는데) 훨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연말에 종료되며 일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시행되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겼다.

박 대표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중소형 주택"이라며 "특히 중소형 주택 거래가 눈에 띄게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시장을 보다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없애도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당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관측했다.

분당 로얄공인중개사 김미경 대표는 "두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시장이 발목이 잡혀 있던 상황"이라며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는 치솟는 전셋값에 질린 사람들이 급매물 위주로 주택을 사는 수준이라 거래가 드문드문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잠실의 잠실일번지공인 김찬경 대표 역시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조짐이 나타난 지난 주말 거래가 상당히 이뤄졌고, 오늘도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최소 내년 2∼3월까지는 매수세가 꽤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8·28 대책 이후 시장이 반짝 살아난 직후에 법안 통과가 바로 이뤄졌으면 시장 거래에 훨씬 탄력이 붙었을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시범 판매 당시 '54분 매진'의 기록을 세운 공유형 모기지 역시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형 모기지를 전담 판매하는 우리은행은 선착순 공급이 시작된 9일 회현동 본점, 세종로, 명동 등 시내 주요 3개 점포에서 오전에만 8명이 신청했고, 상계동, 잠실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다른 지점에도 상담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