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연장 절대 반대… 집단행동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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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연장 절대 반대… 집단행동 불사”

 

 

 

 

 

 

 

 

 

하우징헤럴드 2013.12.11

 

 한주협, 도정법 개정입법 반대 긴급대책회의
“한시적 규정 법안… 주민 무시한 정치적 폭거”

 

 

 

▲지난달 27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전국 주요 추진위 및 조합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구전략 연장 반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한주협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단위 규모의 집단 반발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관계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출구전략의 일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는 〈도정법〉 제16조의2 개정입법반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되는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합·추진위 해산 방안을 2015년 1월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내년 1월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해산과 시장·군수 실태조사 요청안은 동법 16조의2에 함께 포함된 제도이다.
이를 두고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같은 법 조항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달리한 것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표심에 눈이 먼 정치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보다 주택 무소유자의 분포도가 높고, 사회적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게 된다면 지방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출구전략은 부작용이 우려돼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안”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연장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열망을 짓밟는 정치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의한 피해사업장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돼오던 곳마저도 제도도입 당시 우려했던 출구전략의 폐해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과 의왕시에서는 높은 사업성을 자랑하며 잘 진행돼오던 사업장이 최근 반대파들의 무차별적인 조합해산동의서 징구로 인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출구전략을 담은 법 조항 자체가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조합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는 막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어 조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주협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출구전략 연장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