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마음을 바꾼 주민이 2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마친 4개 구역 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는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사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조합원 4명 중 1명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내야 하는 추정분담금을 알고나서 견해가 바뀐 것이다.
생각이 변한 조합원 중 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기존 48.5%에서 33.9%로 줄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율은 21.1%에서 45%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 사업 중단 비율은 조사 전 28.7%에서 이후 34.6%로, 약 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구역은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청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태조사가 구역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9%는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실태조사 이후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공 지원 방안에는 351.%가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을 꼽았다. 이어 중재자나 감독 파견(32.1%), 추진위·조합 운영비 지원(16.3%), 정비사업 교육(13.8%),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순이었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조합 운영 절차 및 비용 지출 점검(29.1%)이 가장 시급한 지원 과제라고 답했다. 이밖에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제시(26.4·), 해산 규정 절차 안내(15.4%), 사용 비용 지원 안내(14.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55%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의 사용 비용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용역비 증액 차단 방안 및 갈등 조정관 파견, 조합 운영 외부 감사, 조합 정보 공개 등도 주요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갈등 구역의 중재자 파견 및 조합 임원, 주민 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오
뉴타운 실태조사 이후…“사업 관두자” 6% 증가 그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