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리츠임대주택’ 첫 선 “주거비 부담 큰 2030세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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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리츠임대주택’ 첫 선 “주거비 부담 큰 2030세대 겨냥”

헤럴드경제 | 2015.07.30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겸비한 임대주택 사업모델인 ‘서울리츠’를 30일 내놨다. 전셋값 고공행진, 지속되는 월세화(化)로 서울 울타리 안에서 보금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겨냥했다.

서울리츠는 SH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한 뒤,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밑에서 정해진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리츠방식을 도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온 리츠임대주택이 10년간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서울리츠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점이 특징이다.

                   20~30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신촌의 주택 밀집지역
 

저리의 차입금과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SH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리츠를 개발해 2018년까지 2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호 시범사업지는 은평뉴타운 내 SH공사 소유 부지로, 시는 여기에 1000가구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10월께 리츠 발기·설립한 뒤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은평구청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세대 특징에 따른 ‘맞춤형’ 공급 계획[자료=서울시]

서울리츠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대상은 소득분위가 7분위 아래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설정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이들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과 주거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불어나고 주거빈곤층이 될 위험도 커졌다”며 “이들을 위해선 보증금 지원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는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리츠로 공급될 임대주택은 ▷공공토지형 ▷역세권형 ▷정비사업형 ▷소규모 민간토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토지형은 시와 구가 소유한 땅이나 SH공사의 소유부지 등을 장기 임차해 토지비 부담을 낮춘 것이고, 역세권형은 역세권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적 공공규제를 완화해 복합·고효율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또 정비사업형은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된 곳을 정상화한 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고 소규모 민간토지형은 민간이 가진 유휴부지를 찾아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이다.

시 관계자는 “4개 유형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술인 등 세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된 은평뉴타운 부지에 이어서 ▷영등포구 시유지(4684㎡, 약 450가구) ▷양천구 SH공사 장기 미매각 부지(1만233㎡, 약 392가구) ▷강남구 민간기업 부지(4972㎡, 약 374가구)에서도 2~4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리츠 방식 외에도 올 연말까지 2030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체 주택, 고시원, 모델 리모델링, 사회주택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