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직권해제대상지역 공청회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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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4월 14일

 

 

서대문구 직권해제대상지역 공청회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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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대상구역 선정 서울시로부터 세부지침 받아야”

서울시 “공청회 개최 여부 자치단체 자율, 조례 바뀌지 않아”

 

​오는 4월 20일로 잠정 예정됐던 도시정비구역 해제대상지에 대한 공청회가 2주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에 따르면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많아 서울시의 세부지침기준이 구체화 돼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 20일경 공청회를 열계획이었으나 2주이상 늦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가 공청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비례율 80% 미충족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기존 외에도 다양한 지역별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북가좌 6재건축추진위의 경우 추진위 승인후 3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지난 669호 본보 기사에 대해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돼야 조합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지정이 2년전에 됐고, 현재 조합설립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이 경우 도정법과 서울시 조례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외에도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을 신청했지만 서대문구가 반려한 경우, 조합설립후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경우 등도 조례에 해당되는지 등은 서울시에 구체적인 지침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 해당될 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권해제 관련업무를 추진중인 서울시 도시재생협력과 측은 『조례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답변을 해야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공청회를 열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서울시는 주민의견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중이며,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내린적이 없다』고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의견조사 방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기존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기준이 30% 반대, 50% 이상 찬성이 없을 경우로 바뀐 만큼 이에대한 보완이 약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각 조합들은 주민간 갈등과 사업지연을 우려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조속한 지침마련과 공청회를 기대하고 있다.

북아현3재개발조합측은 『사업시행 변경을 위해 건축심의를 올린지 2년이 넘도록 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관리처분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가 바뀐만큼 오히려 당당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최근 분양신청을 포기했던 조합원들이 재신청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면서 『현장 분위기를 관계기관이 파악해 직권해제 여부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조합은 주민여론조사와 관계없이 관리처분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