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장 북아현동 구정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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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6년 06월 07일

 

 

 

 

서대문구청장 북아현동 구정 업무보고

 

 

 

 

 

 

 

 

지난 27일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북아현동 구정업무보고의 화두는 다름아닌 「뉴타운 개발」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사업계획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관 수강생들의 기타와 플릇 공연 연주를 관람 한 뒤 구청장과의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첫 질문은 북아현2구역 조합과 관련한 질문으로 한 주민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54% 가까이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대문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조합해산이 불발됐다. 매몰비용의 92%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92%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서울시는 70%의 매몰비용을 부담할 뿐이고, 그 비용역시 적당하고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한 조합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바로잡은 후 『취임 후부터 개발사업을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합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합일에 개입하고, 투표하고, 해야 한다. 민간개발에 대한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다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주민은 『7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22%는 국회에서 손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문석진 구청장은 『만일 개발에 참여했던 시공사가 나머지 부담을 스스로 떠안을 경우 그 비용의 22%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잘못된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면 안된다』고 답변했다.

두산아파트 주민은 『현재 북아현1-3구역이 쳐 놓은 팬스로 입구가 좁아지고 아파트 정문을 가렸다. 또 신촌로로 내려가는 샛문과 연결된 계단에도 철망을 쳐 놓아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있다.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두산아파트 주민은 『아현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들었는데 안전을 위해 팬스를 친다고 알고 있다. 공원앞에 팬스가 설치되면 흉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구청장은 『당연히 지하철 역과 공원은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자신을 경남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10년 동안 재개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발을 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재 어떤 상태인가?』라고 질문했다.

문 구청장은 『개발 반대가 많은 지역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출구전략이 진행됐으나

 

1월 말로 마무리 됐고, 비대위가 접수한 조합해산동의서가 적절치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직권해제 절차를 신설해 반대조합원이 30% 이상 될 경우 다시 찬성 50%가 넘는지를 물어 찬성이 적으면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북아현2구역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변호사가 선임돼 있고, 임기가 이미 끝난 집행부를 대신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총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조합의 사업에 대해 찬성이면 찬성을 반대면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단 OS요원 사용은 용납하지 않겠다. 스스로 훈련해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경남아파트 주민은 『102동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입주했기에 존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계속 뉴타운 개발을 한다며 존치에 대한 답변이 없다. 우리 102동 42세대는 이 조합 사업에서 제외돼야 한다. 한 개발지에 2개의 조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다른 북아현2구역 주민도 『몇일 전 조합장 직무대행과 상견례 자리에서 직무대행자가 OS요원을 쓰지 않으면 성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홍보요원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하자 문구청장은 『행정기관으로 OS요원의 사용은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만일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구청장은 주민과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항상 북아현동에 오면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주민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면서 간소화된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