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확실히 잡는다"…보유세' 카드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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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확실히 잡는다"…보유세' 카드 꺼낸 정부

조세일보 | 2018.01.02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부동산 분야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약,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의 8.2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인데요.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꺼내든 것이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예상 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인데요.

공시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거나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의 60~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대상인데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현재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는 80% 수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실제로 증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방법은 재산세를 제외하고 종부세만 공정가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올라가면 이제 집을 사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과열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